공무원연금 대출 '10명 중 6명' 1%대 특례대출…시중은행보다 낮네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사상 처음 2%대로 낮아진 가운데 공무원연금대출자 10명 중 6명이 빌리는 특례대출 이자율이 1%대로 떨어졌다.

2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정책적 배려자 등을 위한 특례대출 이자율이 연 1.64%로 정해졌다. 공무원연금대출 일반대출 이자율이 2.6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대출은 2018년 12월부터 정책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대출보다 1%포인트(P) 낮춘다는 규칙이 생겼다. 하지만 그간 공무원연금 특례대출은 일반대출보다 1%P 인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3% 하한 규정에 묶여있었다. 특레대출 대상은 신혼부부와 육아휴직, 자녀결혼 등 11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특례대출은 지난해 전체 공무원연금대출의 62%(일반대출 38%)를 차지한다.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올해도 공무원연금대출을 받는 공무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이자율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저렴하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신용대출 기준 평균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90%이다. 신용점수가 높은 경우에도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이자율이 2.54%로 가장 낮았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신용점수를 받아야 공무원연금대출 일반대출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특례대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등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이자율은 1.55~1.85%(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매매시)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할 정도로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


더욱이 정부가 각종 금융규제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대출은 특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을 통해 금융당국의 대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대출은 1986년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자율 3% 하한 규정에 묶여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최근 35년 만에 사상 첫 2%로 이자율이 내려왔다. 2018년부턴 공무원연금대출 용도를 주택자금으로도 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 지난해 3분기까지 1653건, 1004억원이 주택매매자금으로 쓰였다. 3분기 집계 기준임을 고려하면 2019년 1017건, 449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부턴 사상 최저 이자율이 적용된 만큼 앞으로 연금대출 이용 공무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이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