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 부동산 특위에 '상생주택·시프트' 활성화 방안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간담회에서 상생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두가지 모두 오 시장의 공약 사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민간이 소유한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생주택은 최장 20년까지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이다. 민간인이 그 땅을 개발하는 대신 오랜 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므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상생주택은 오 시장이 5년 내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에서 한 축을 맡고 있다. 상생주택이 담당하는 물량은 7만 가구에 달한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소속 의원들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혜택도 필요하겠다"며 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해서도 국고 보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융자를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는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은 모두 매입·건설할 때 국고 보조금과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프트는 빠져 있어 국고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에도 이 사항을 건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의원들도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공시지가 문제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조사 권한 등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이 되기 전에는 특위의 일원이었는데, 그동안 특위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부동산 정책에 무능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독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정부 여당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정법이나 기존 주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부동산 정책 해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