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강보험료 7.5조원 운용해 0.7% 수익률..."은행 예금보다 못하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자금 운용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로 건보자금의 70%를 외부에 위탁 운용한 결과 수익률이 연간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금에 넣어둔 자금의 수익률보다 더 낮은 셈이다.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자금 위탁운용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31일까지 건보자금의 외부 위탁운용 평균 수익률은 0.7%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자금의 약 70%인 7조4780억원을 12개 운용사에 나누어 위탁 운용했다. 건보공단이 위탁을 맡긴 운용사는 △교보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DB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DGB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이다.

주로 채권형 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에 투자했다. 규모가 가장 큰 채권형 펀드(4조243억원)의 수익률은 0.52%로 제일 낮았다. 4조원을 투자해 200억원 남짓 수익을 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로 32억원을 지급했다. 공단과 운용사의 계약에 따라 일반수수료 외에 추가 이익에 대한 성과보수 수수료도 연말에 더 낼 수 있다.

반면 공단이 직접 운용한 2조8366억원의 수익률은 1.20%로 값비싼 수수료를 지불한 위탁운용보다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은 90%가 정기예금(2조4213억원)과 금융 채권(4153억원)이었다. 직접 운용인 만큼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따라 건보공단의 자금 운용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건보공단의 운용사와 증권사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정량평가 70점 가운데 20점이 '공단 기여도'다. 자금 운용과 상관없는 항목이다. 또 운용사 '풀'(Pool) 선정 기준에도 공단 기여도(10점)가 별도로 책정돼 있다. 재무건전성(10점), 운용규모(10점) 등과 대등한 점수배점이다.

1차 평가에 이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에서도 '공단 지원'(10점) 항목이 들어가 있다. 예상 운용 성과가 15점인걸 감안하면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점이다.

고영인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건보료 인상보다 자금 운용의 방식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두는 것 보다 못한 수익률의 운용성적표를 받아들고 변화도 없이 수수료만 지출한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