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주고도 욕먹은' 재난지원금 '미스터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고용진(민), 박홍근(민), 추경호(국), 장혜영(정), 김영진(민), 유경준(국), 정성호(민), 정운천(국), 양향자(무), 우원식(민), 김두관(민), 서병수(국), 양경숙(민), 배준영(국), 김수흥(민), 윤후덕(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데이터와 여야 의원들의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국감이 진행됐다. 특히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노원갑)의 정책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국민 혼란을 초래했던 재난지원금 사태와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를 연결짓는 차별화된 질의가 돋보였다.

지난해 10월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고용진, '주고도 욕먹은' 재난지원금 미스터리 풀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지원금 실제 수령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홍 부총리가 "가구 기준으로는 약 88%, 인구 기준으로는 85% 정도"라고 하자 "(못 받은 이들은) 왜 내가 10% 포함되나,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분들은 이의 신청도 안한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기재부가 "줄려고 해도 줄 돈이 충분치 않다"고 반대했다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한 마디로 '돈이 있음에도'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했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정부에 '세입 전망을 올릴 여지가 없느냐'고 질문했더니 정부는 '31조5000억원 추가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추경을 짰고 과소·과대 추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1~7월 세수가 전년대비 55조1000억원 더 걷혔기 때문에 추경 때 정부가 예측한 31조5000억원 추가세수가 발생하려면 8~12월 26조원 정도가 전년 대비 덜 걷혀야 한다"며 "작년보다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 탄탄한데 세수가 덜 걷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2021년도 예산안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4년 국세 수입을 325조5000억원 수준으로 봤는데 올해 기달성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2024년 국세수입은 42조2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박홍근 "수소 산업, 종합 지원 촉구"…홍남기 "국가전략기술 가능성"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수소 경제를 추동하는 질의로 시선을 끌었다. 박 의원은 '세계수소위원회 2021년 보고서'를 인용해 수소경제 시장이 2050년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 수소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 중인데 향후 수소산업 시장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선 종합 지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은 2019년 52.4%로 미국 29.4%, 일본 9.7%, 유럽 6.5%을 앞서는 상황이다. 판매 증가율 역시 한국이 전년 대비 622%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EU(유럽연합) 245.2%, 일본 22.1% 순이었다.

그러면서 수소 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이른바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못지 않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다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대 기술 R&D(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40~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각각 적용된다.

박 의원은 "정부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었고 국내 기업은 43조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정작 수소산업 지원이 수소차나 충전소에 국한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핵심 전략 기술을 (추가) 선정하려고 한다"며 "수소 관련 기술개발이 기준에 해당되면 충분히 추가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지명했다. / 사진제공=뉴스1

추경호 '최저임금' 등 文정부 정책 폭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으로 꼽힌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는 데 힘썼다.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꼽힌 일자리안정자금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하면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한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 인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며 "결국 재정을 안 써도 될 곳에 쓰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다른 대책이 작동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고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취약계층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건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자기금이 개별 기금에서 끌어온 예수금 규모는 약 94조9000억원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예수금 약 32조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신규 예수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을 뺀 것)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4조680억원)한다는 게 추 의원의 요지다.

추 의원은 "공자기금이 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이제는 새로 받는 돈보다 상환할 것이 커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른 기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 해 개별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각 기금 고유사업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