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래퍼, 내 집에 카메라 설치"…허위 글 게시한 20대女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유명 래퍼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거짓 내용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에게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통신을 금지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25일 자신의 SNS에 '유명 래퍼 B씨가 내 집을 알아낸 뒤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연예인들과 나눠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B씨가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현금 5000만원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B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 누나 C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유리병이 담긴 상자를 C씨에게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나무선반을 밀쳐 유리그릇 3개를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19년 10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도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편집조현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