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시국…거리두기 완화·신속한 피해보상"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밝히고 있다. 2022.1.18/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COVID-19)로 벼랑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캐치(포착)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2년의 충격을 이기고 자립을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50%를 감액해주고 나머지 50%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2배로 늘리는 완화방안을 제안했다"며 "정부에선 서울뿐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루빨리 이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바른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선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란 관점을 넘어서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고용 창출의 보고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뚜렷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