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보험금 꼭 쓰고 죽겠다"…54년만에 돌아온 母의 요구

/사진=MBC '실화탐사대'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생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모친 A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지만 오래전 재혼해 54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다만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두 자녀와 가족관계로 남아 있었다.


A씨가 다시 가족에 연락한 건 지난해 1월 막내아들이 거제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되면서다. 그는 재혼해 낳은 아들과 딸, 사위와 함께 나타나 보험금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법대로라면 사망보험금 3억은 친모가 수령해야

/사진=MBC '실화탐사대'

법대로라면 막내아들의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가량은 A씨가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딸인 B씨는 법원에 보험금 등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다"며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3남매를 키워주셨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A씨가 상속 재산을 수령하는 것에 제동이 걸렸지만 일시적 조치일 뿐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법정상속인인 생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엄마라고 돈 준다는데…우리 아들 돈 쓰고 죽을 것"

/사진=MBC '실화탐사대'

A씨는 '실화탐사대'에 "나는 꼭 타먹을 것이다. 나는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며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리를 다하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키워줬지, 혼자 컸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들은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 나를 죽으라 하지만 안 죽을 거다.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보험금이) 온다고 하는데, 나를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하는데"라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본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가 재혼해 낳은 아들은 "우리 가족은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생모도 2019년 딸의 사망 이후 20여년 만에 나타나 상속 재산 절반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회에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돼 있다.

A씨의 사연이 지난 2월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