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판 '신통기획' 나온다…지방 신규 정비사업부터 도입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사진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단지.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8·16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해 3분기 중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전국 무대로 확장시킨 형태가 될 전망이다. 사업 구역만 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한다.
전국 정비사업 속도…3분기 중 개정안 발의·10월까지 수요조사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정비구역 입안요청제 도입을 위한 사전 조사와 법·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 중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또 비(非)서울 지역의 신규 정비사업 수요에 대한 일제조사도 진행한다.


지난 정부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와 공공주도 공급방식 등으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는 판단이 깔린 정책으로 풀이된다. 실제로2012~2016년 전국에서 매년 58.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2021년에는 연 34.6곳으로 줄었다. 특히 서울은 기존 정비구역이 상당 수 해제됐다.

입안요청제는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할 때는 구역경계 수립부터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사업 구역만 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인허가,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신통기획과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은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 단축,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설립 직행 등도 함께 검토 중이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적용 때는 정비구역 지정 전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신통기획과 한 단계 더 나아간 점은 시점에 상관없이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특·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 정비계획안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할 방침이다. 정비구역 입안을 원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참고해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세부적인 조율을 위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이 사업컨설팅·시행 등을 지원한다. 사실상 정비사업 수요만 있다면 대부분의 정비계획 추진을 도와주는 셈이다.

국토부는 비서울권의 정비사업 규모가 12만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인천 지역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지역의 노후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4만가구, 지방은 광역시 구도심을 위주로 8만가구 규모가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신규 정비사업 수요일제조사를 마치고, 지원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안요청제는 정비사업 수요가 있는 지역의 지구지정 속도를 대폭 단축시키고, 추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라며 "서울에 비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지방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도 신규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