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크니 개선하세요" 권고에도..이행률 고작 26%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통안전 위험 요소 개선을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과제 이행률이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통안전 확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률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특별실태조사를 받았던 지자체 4곳(경기 용인시·충남 당진시·경북 상주시·경남 창녕군)의 개선 권고 사항 이행률은 26.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4건의 개선 권고안 가운데 266건(약 26.2%)만 이행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시가 12.1%로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그 뒤로는 당진시(29.2%), 상주시(32.8%), 창녕군(36.5%) 순이었다.

2019년 특별실태조사를 받은 지자체(경기 광주시·경북 경주시·강원 영월군·광주 서구)의 경우 총 638건의 권고 중 184건을 이행해 28.8%의 개선율을 보였다. 7개소 교통 취약 지점에서 154건의 개선 권고를 받은 안동시의 이행률이 18.3%로 가장 낮았다.

2018년(전남 여수시·부산 사하구·광주 동구·전남 부안군), 2017년(경기 광주시·경북 경주시·강원 영월군·광주 서구)에 특별실태조사를 받았던 지자체의 권고 이행률은 각각 43.3%, 37.5%에 그쳤다. 2016년 조사를 받은 지자체의(서울 영등포구·경남 진주시·경기 포천시·전남 구례군)의 이행률은 62.2%였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법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해 3~4억원의 예산(2020년 이후로는 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행률 조사는 지자체 예산 반영과 시설물 설계시공 등 기간을 고려해 개선안이 제시된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해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가 권고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이행률 26.2%와 같은 낮은 수치가 지속되는 것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