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카르텔 차단 시동…LH, 내달 1일부터 조달청에 업무 이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혁신 방안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개입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LH·조달청 전관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 대상에서 배제한다. 혁신 방안의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실 업체의 사업 수주도 막는다. 철근 누락 사고 등 재발을 방지 조치로 최근 6개월 안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공정한 경쟁환경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을 상대적으로 우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때 만점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설계 공모 때 법규·지침 위반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면 이젠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으로 진행된다.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한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했던 '수주쿼터제'도 폐지해 역량 갖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6개월 응모 제한 대신 감점으로 변경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 이관과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마쳤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한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