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암호화폐 거물'에 징역 25년...다른 '화이트칼라' 범죄는?

지난 7월 26일 투자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재판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뉴욕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하며 '암호화폐의 거물'로 불렸던 샘 뱅크먼-프리드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과거 미국을 발칵 뒤집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로 불리는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FTX 주식 투자자의 자금을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별장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은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40~50년 형을 구형했다.


이번 형량이 미국에서 적발된 다른 화이트칼라와 범죄와 비교하면 "많지도 적지도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뱅크먼-프리드의 판결이 나온 이날 "뱅크먼-프리드의 혐의는 최대 1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며 "검찰이 들고 온 1억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한 화이트칼라형 범죄 기소 사례를 보면 대부분 4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나스닥 증권거래서 위원장을 지냈던 버나드 메이도프가 대표적인 사례다. 메이도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일으킨 주동자다. 2009년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서 650억 달러(약 87조원)에 이르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돼 15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당시 이미 70대였던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다 채우지 못한 채 12년 후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메이도프 사건의 사기 수법은 암호화폐의 투자자 네트워크는 달리 매우 위험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엔론'의 전 CEO(최고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의 사례도 함께 언급된다.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한 그는 '신경제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다. 엔론 파산과 함께 스킬링은 한순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이라 불리는 범죄의 주인공이 됐다. 회계장부 위조, 내부 거래, 금융 사기 등 기소된 혐의만 19개였다.

그는 2006년 24년 4개월의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스킬링은 항소했고 결국 감형됐다. 12년을 감옥에서 보낸 끝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약 20년 후 다시 '역사상 최대 규모 금융 사기'를 일으킨 장본인이 된 뱅크먼-프리드는 28일 법정에서 "FTX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FTX 붕괴도 내 책임"이라며 "하지만 (고객의) 피해를 갚을만한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