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위한 허위사실 공표"···한정애 측,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 고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의 장상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고발장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선대위

4·10 총선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같은 지역에 출마한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국회의원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지난 1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후보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수 많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대위 측 김병진·장상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3월31일 선거운동을 위해 강서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메시지에서 한 의원의 선거사무소 임대료에 대한 의혹 담긴 특정 언론기사를 링크 형태로 대량 유포했다.

지난달 말 한 매체는 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사용하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또 건물주인 메디힐이 화장품 관련 기업이란 점을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악의적 보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건물이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바로 뒤로 100m 가량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라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고 오래된 노후건물이란 점, 임대인이 층당 임대료를 대략 140만~150만원으로 책정했고 한 의원 캠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차인도 유사한 수준의 임대료로 임차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다.


선대위 측은 "김 후보가 이런 부실한 보도에 기대 다른 실질적인 근거 없이 최소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문자를 통해 한 후보의 특혜 의혹을 주장한 것으로 이는 한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임과 동시에 허위사실로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법원은 선거에서 한 번 허위사실이 공표되면 그것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영향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의 영역에서는 어떤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의혹을 제기한 자에게 엄중한 소명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선대위 측은 또 "한 후보가 사실관계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김일호 후보는 아무런 추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실한 언론보도 살포로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축제인 선거가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반정치·정치혐오에 기댄 정쟁으로 흘러 매우 유감이다. 한 후보는 구민 행복과 강서 발전을 위해 선거 마지막까지 정책선거로만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