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증원 마무리, 이제 돌아올 시점"…의사들 향해 최후통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상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5.19.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의대 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소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서겠다"며 "의료개혁을 계기로 우리 의대가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이 나온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병원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의사들에게는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장 수석은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3개월 전 집단적 판단과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는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래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와 만남을 요구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의료개혁 특위(특별위원회) 참여든 정부와 1대1 만남이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30여 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했던 것인데 내년도 입학 정원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다"며 "그래서 집단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유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당 고위관계자는 "처분 시점, 수위, 방식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