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147억달러 배상안 승인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독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배상금으로 제시한 147억달러(약 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찰스 베이어 판사는 지난 6월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한 내용을 승인했다. 이번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은 5100~1만달러를 현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또 차량을 폭스바겐에 되팔거나 문제 해결방안이 정부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전체 배상금 147억달러는 소비자 배상금 100억달러와 환경 오염에 따른 배상액 27억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배상에는 3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 8만5000명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EPA)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에 8만5천 대의 3천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배상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배상과는 별도로 거액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심리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차량 구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9월 폭스바겐은 미국 자동차 딜러사에 약 12억100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