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불법 하도급 이중계약서 철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불법 하도급 이중계약서 철퇴

머니투데이
  • 전예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05.08 11:15
  • 글자크기조절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공사대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시는 하도급대금 지급 비리를 없애기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관리와 감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실시된 공사 345건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

△원도급사가 발주청에 제출한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사와 계약한 이중계약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하도급 지급 지연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따라 시는 하도급계약 검토를 강화하고 책임감리원이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경리부서에 통보한 후 계약에 승인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개설 1년 이상, 최근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 ·수령한 경우 5일 이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사본과 영수증 등 지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사에 지급된 공사대금이 자재구입비,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에 실제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사업시행부서 담당자 지급확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돌아왔구나 반도체" 하반기 전망 '맑음'…수출 7000억불 코앞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