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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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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 피해, 가해학생·부모·학교 공동배상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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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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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학교까지 연대해 5700만원 배상" 대법, 원심판결 확정

학교 안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해학생과 그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한 A씨(22)와 A씨 가족이 가해 학생 7명과 그 부모, 해당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진지체 2급의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2006년 한 공립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가해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A씨를 바보라고 놀렸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가을소풍 때는 물에 빠뜨릴 것처럼 행동했고 난로에 데워진 뜨거운 동전을 줍도록 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히는 등 괴롭혔다.

결국 A씨는 2007년 12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2008년과 2009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를 괴롭힌 가해학생 7명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됐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은 가해학생과 학부모, 자치단체를 상대로 7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정신분열증이 생겼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모두 연대해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2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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