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바꾸라더니… "010 번호 고갈사태?"

정부가 사물지능통신(M2M) 번호를 현재의 '010' 대신 '01X'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물지능통신 번호체계를 이동통신 통합번호인 '010' 번호에서 분리하는 전화번호세칙 고시안 개정작업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물지능통신이란 각종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기기간 무선망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차세대 통신. 원격 검침이나 물류, 홈오토메이션에 활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사물지능통신을 위해 이동통신 통합번호인 '010' 번호를 부여해왔다.

◇'010' 번호 소진 90% 돌파...고갈사태 오나=이번 방통위의 고시안 개정 추진은 앞으로 '010' 번호자원이 기기간 통신까지 수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잔여 '010' 번호자원은 668만개 뿐이다. 총 8000만개에 달했던 010번호자원 중 7332만개(91.7%)의 번호가 이미 SK텔레콤 (52,200원 ▲1,000 +1.95%), KT (37,000원 ▲500 +1.37%), LG유플러스 (9,830원 ▲20 +0.20%) 등 이동통신 3사에게 부여된 것. 정부가 '011' '016' '019' 등 사업자 식별번호 대신 '010' 통합번호를 내놓은 지 10년 만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010' 번호가 이처럼 빠르게 소진된 데는 지난 10년간 중장년, 청소년들로 휴대폰 사용 연령층이 확산 된데다, 기업 업무용으로도 널리쓰이면서 1인 2회선 이상 사용 인구도 크게 늘었기 때문. 실제 지난해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251만명으로 전체인구수(4978만명)를 훌쩍 웃돌았다.


물론 당장 '010' 번호가 고갈될 우려는 없다. 이동통신 3사에 부여된 7332만개 010번호 중 이용자들에게 아직 할당 안된 번호자원이 기업당 10~30% 가량 남았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라 증가율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화약고는'M2M'이다. 현재는 원격검침과 물류, 한국전력과 기상청 등 일부 수요에 머물고 있다. 현재 사물지능통신망으로 부여된 '010' 번호는 150만개. 그러나 향후 차량과 홈오토메이션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20억원개 머문 전세계 M2M 단말기(번호부여 기준) 시장이 2020년에는 1000억개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급하다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M2M 시장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라며 "남아도는 01X 번호를 M2M 번호로 이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증의 '01X' 번호…"이럴꺼면~"=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번호관리 정책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010' 번호는 지난 2002년 옛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용도로 선보인 통합번호다. 2004년에는 번호이동시차제 시행과 맞물려 2G(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이 3G로 전환할 경우 '010' 신규번호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SK텔레콤과 격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후발 통신사들이 SK텔레콤의 '011' 번호가 시장고착화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사업자별 식별번호를 없애자고 건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 정책은 KT(KTF 합병)가 통신사중 가장 먼저 2G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다시한번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01X 이용자들에게 3G폰 교체시 쓰던 번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편법정책'으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10년 앞도 못본 무리한 정책 추진 아니냐"며 "번호체계도 주파수 자원처럼 한정돼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바뀌다보니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유무선간 번호이동제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번호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은 맞는 방향"이라며 "M2M 번호를 01X로 옮기는 것도 이같은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