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자 조작'의혹, 시스템 바꾼다더니

로또 운영시스템의 국산화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주체인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국산화시스템사업을 추진해오다가 다시 외국기업에 종전 예산의 두 배를 주고 병행운영사업을 맡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산시스템 개발업체는 벙어리냉가슴을 앓고 있다.


◇ 국산화 하자서 시스템 개발했더니 느닷없이 연기?

온라인 복권시스템은 마땅한 국산솔루션이 없어 지난 10여년간 해외기술에 의존해왔다. 1기 로또(KLS컨소시엄, 2002년 12월~2007년 12월)는 이탈리아 지텍이, 2기 나눔로또(2008년 1월~현재)는 그리스의 인트라롯이 시스템을 제공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로또 부정의혹이 일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당첨자조작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자료를 인트라롯에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5년간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라이선스 비용과 시스템 개선시 과다한 비용요구 등으로 국산화 목소리가 커졌다. 온라인 로또 시스템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충분히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판단도 내려졌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2011년 4월 LG CNS·윈디플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44억원을 투자해 그해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기 로또운영 시스템 전체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한창 개발 중이던 지난해 3월, 복권위는 3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국산 복권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도 이와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종료가 8개월이나 남은 상황인데다 개발사인 LG CNS와 이렇다할 협의도 없었다.

◇ 기존 외산업체에 예산 두배주고 검증하라고?

게다가 복권위원회는 최근 인트라롯·윈디플랜 컨소시엄과 국산로또시스템에 대한 검증 및 시스템 병행운용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총 76억 원 규모로, 새로 개발된 국산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개 업무와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문제는 그리스 업체인 인트라롯이 현재 2기 나눔로또의 솔루션 제공인데다 윈디플랜은 LG CNS와 로또국산화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기업이라는 점.

로열티 문제로 국산화를 추진해놓고 32억원 가량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병행운용 및 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원이상 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던 복권위가 외산 기업 참여의 불가피성을 뒤늦게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검증주체가 2기 시스템을 운용했던 당사자라는 점이다. 만약 인트라롯이 '국산시스템이 불안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자사의 로또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납품도 안된 국산시스템의 결함론까지 제기한다. 업계에서는 "애초 병행운용 시스템을 개발키로 한 것 자체가 국산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복권위 시각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 국산시스템 개발사는 '냉가슴'

LG CNS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있다. 갑작스런 계약연장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다.

검증결과에 따라 국산화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 LG CNS 측은 발주처인 복권위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결함론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 8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검증 절차를 밟은 결과 일부 오류가 나타났지만 SW 개발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것으로 이미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LG CNS 관계자는 "두 시스템을 병행 운용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마치 국산시스템의 결함을 당연시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6개월간 개발된 시스템을 12개월간 테스트했고 마지막 4주는 실제 로또데이터로 입력해 가동했음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LG CNS는 1년간 사업 연장에 따른 피해는 물론 일부 사업대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복권위는 로또시스템의 국산화가 처음인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기업과의 불명확한 수의계약 사유나 과다한 병행 및 검증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본지의 수차례 질의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