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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 간 재송신료 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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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 간 재송신료 분쟁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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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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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 사용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 방송국 3사(MBC·KBS·SBS)-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 방송국 3사-케이블TV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 방송국 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11월 지상파 방송국 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 방송국 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고화질(HD) 방송 송출 중단
-4월19일 협상 타결·방송재개
-4월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방송 중단
-6월13일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11월14일 케이블 "협상 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 발표
-11월28일 케이블-지상파 방송국 3사 최종 협상 최종 결렬. 오후 2시부터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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