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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도 심야게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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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도 심야게임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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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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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PC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1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모바일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대 변화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난달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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