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5조, 원전에 4조 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국가간 자원 전쟁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등에 4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첨단·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을 시작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10조743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예산 8조1678억원, 기금 2조 5759억원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체예산 11조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우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조 260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2.4% 감소한 예산이지만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하고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93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저탄소·그린·디지털 대전환을 돕는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핵심광물 등의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을 위해 4조26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으로 6700억원이 책정됐으며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자금으로 2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D,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 지원 등에는 6000억원이 투입된다.

석유·핵심광물 등 수급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석유비축사업출자액이 382억원에서 673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금액이 631억원에서 1754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고물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저변 확대와 해외마케팅 등에 91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 무역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3008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유치기반조성 등에 1569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29억원의 통상분쟁대응 예산을 운영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예산은 기존 170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