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무난한 철도통합 논의…다양한 정책질의 '굿'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송언석(국), 조오섭(민), 문진석(민), 천준호(민), 문정복(민), 박영순(민), 김회재(민), 조응천(민), 소병훈(민), 허영(민), 김상훈(국), 김은혜(국), 김교흥(민), 진성준(민), 정동만(국), 장경태(민), 박성민(국), 이헌승(국), 정왕국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에선 코레일과 SR 통합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특히 조만간 운행을 앞두고 있는 SRT 전라선 운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다만 의원들 간 중복된 의견이 많았고, 현재까지 제기된 의견과 다른 색다른 논리를 제시한 의원들은 눈에 띄지 않아 SR 통합과 관련한 질의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한국철도와 SR통합과 관련해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 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직원들의 비위, 사건사고 등을 고발하는 정책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유통의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영업이익 외 수익이 많은 점을 문제삼으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금액을 코레일에 배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한 게 아니냐는고 추궁해 코레일로부터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다. 향후 계열사 재무상태를 보고 배당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에서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 벌점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자 발생과 철도공단의 경고, 보수 일자가 하자담보 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철도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강펀치를 날렸다. 김한영 이사장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질의를 선보였는데, 네이버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레일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 반하는 것이다. 정왕국 직무대행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두산건설과 GS건설의 수서-평택 간 고속철 공사 현장소장이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그 사이 두산건설은 14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해 철도공단이 고의로 위반사실을 지연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요청하는 끈기를 보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매년 끊임 없이 발생하는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그간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탈선감지 장치 장착률'을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장치 장착을 확대키로 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장착률이 4.77%에 그친다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정 직무대행은 "2025년까지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를 모두 장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가 광역철도에서 발생하는 거스름돈 미회수금 중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 4억여원을 임의로 자체 수입으로 귀속한 사실을 고발했다. 유실물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정 직무대행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색 계열, 속옷 착용, 귀걸이는 1cm 미만' 등 시대에 뒤떨어진 코레일 여성승무원 관련 복장을 지적했다. 남성 승무원 역시 '손톱 부위의 흰 부위를 1.5mm 미만으로 유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 직무대행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러한 코레일의 복장 규정과 성차별적 고용 구조는 수년 전부터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질의를 통해 이날 높은 화제성을 모았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