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약발도 안먹히는데 금리마저 오르면…"

오는 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발표에 주택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시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8·29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구매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자 금융기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8·29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주택거래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일부지역에서는 호가만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 매수 심리가 제대로 살아나지도 못한 채 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지고 있다. 서울 용산 한강로 인근의 Y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이 사고 팔리려면 수요자의 거래 심리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금리가 조금 오르더라도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수요자의 구매 심리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1년 뒤 아파트값은 4.1%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9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하자 한 주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일제히 0.08% 하락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부동산시장의 이목은 온통 9일 예정된 금통위의 정례회의에 쏠려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측과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6일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 5개 경제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3개 기관이 금리 동결을 예측했고 2개 기관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러시아가 올 연말까지 예정된 곡물 수출 금지를 내년까지 연장한데다 기상 악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요동칠 우려가 있어 금통위가 기준금리 추가인상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최근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며 인상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달 25일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연에서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달 금통위 회의 후에는 "현재의 2.25%의 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매 우려 심리를 자극해 가격하락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구매심리 자체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수요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