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통신비만 보다 생활물가 뚫리나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화력'이 기름 값과 통신비 인하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 우유·커피 가격이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등 생활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지뢰밭'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각종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유·커피 등 생필품 가격요동=정부가 정유·통신업계 경쟁을 촉진시켜 휘발유 가격과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우유, 커피, 교복, 참고서 등 생필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피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커피전문점인 탐앤탐스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3300원에서 3600원으로 10% 가량 올렸고, 이랜드 계열 커피전문점 '더 카페'도 아메리카노와 라떼 가격을 300~500원 가량 인상했다.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우유가 내달부터 기업체에 제공하는 우유 가격을 50%로 인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우유는 다음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빵업체 등 특수거래처에 원료용 시유 가격을 5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밖에 개학을 앞두고 교복, 참고서 가격도 뛰고 있다. 정부는 물가인상 요인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제품은 개학철에 '반짝' 영업한 뒤 쉬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진퇴양난', 깊어가는 정부 고민=정부는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부처가 물가잡기에 '올인' 하다시피 매달렸다. 담합 조사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대를 멨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재계도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각종 제품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삼겹살 값 폭등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따른 가격 급등의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뚜렷한 원가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을 올리고 보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제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차단되기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지금의 물가상승은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가격관리정책으론 효과가 없다"며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금리를 올리고, 환율 하향을 용인하겠다는 '사인'을 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