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상한제, 전세난 악화 우려로 반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한 배경에 대해 "집주인의 수요를 위축시켜 오히려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의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완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등 서민용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일문일답.


- 지난 17일 당정협의가 갑자기 취소됐는데 한나라당과 어떤 점에서 조율 안됐나
▶(권도엽 장관)그동안 당정간 협의를 해왔다. 그런데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부 판단으로는 공급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단기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공급을 위축하는 시킬 수 있다. 필요하면 추가 논의는 하겠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하면 세수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긴다. 세수감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나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세제상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는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 임대사업자가 얼마로 늘어나고 임대 공급을 얼마나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세제혜택을 주면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판단했다.

- 그동안 전세대책 발표했고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했는데도 전셋값은 올랐다. 효과가 의문이란 지적이다. 당장 강남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한 가을 전세난 우려가 있는데 지금 나온 대책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권도엽 장관)가을 이사철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원룸에 대한 서민용 주택에 대한 입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1가구 비과세는 양도세 중과에 대한 틀이 허물어질 수 있는데
▶(임종룡 1차관)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모두 임대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사업 범위를 넓히면 다주택자 중과는 줄어든 건 사실이다. 현재도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고 있다. 8월 말 세재개편안에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반영될 것이다.

-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공급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들은 주로 월세라서 전세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올 봄에 수도권 세제지원 요건을 5가구에서 3가구로 낮춰서 상반기에 임대사업가구가 980가구 더 증가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주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 다세대·다가구의 공급 과잉 우려도 있는데, 이들이 나서면 공급을 받아주는 '브릿지'역할을 할 수 있다.

전세와 월세는 나눠진 게 아니고 동전의 앞뒷면이다.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다. 집주인의 입김이 세지면 월세로 유도하게 되고, 반대로 전세 공급을 늘려 물건이 많아지면 (집주인)파워가 약해져 월세 전환이 어려워진다. 이런 측면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중소형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되고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월세 전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준공 후 미분양 지역의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어디인가
▶준공 후 미분양은 고양하고 용인지역을 보고 있다. 용인은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다. 교통편이 좋아지면 미분양에 대한 전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다.

-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은 단기적 대책이다. 근본적 대책은 없나
▶전세 대책은 어려움이 많다. 매매와 달리 실수요자기 때문에 규제로 할 수 없다. 다만 이번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단기적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전세난이 바로 풀리지 않겠지만 전·월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는 수급만이 문제 해결이란 건 동의한다. 봄에 저리자금 지원이라든지 규제완화 등 대책 2번 내놨는데 효과가 가을에 상당한 발휘할 것이다. 다가구나 다세대는 6개월이면 공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