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전·월세대책, 또 미봉책 그치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이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잡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란 점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세난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사진은 최근 2~3개월새 30~40% 가량 전셋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세난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간내에 늘어나기 힘든 구조인데다 민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전세물량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매매가 살아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때문에 세제 혜택 준다고 집을 사서 전세로 돌리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8·18대책에 포함된 민간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경우 시기적으로 당장 올 가을 전세시장에 도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정부가 LH를 통해 민간 신축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매입공고는 9월에 나온다"며 "결국 실제 공급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인데 당장 올 가을 전세난 해결엔 도움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전문가 진단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전세 물량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임대사업자의 특성상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 등의 보다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성규 실장은 "전세난의 근본 이유가 주택 거래 위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보다 강력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다 결국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조명래 교수는 "최근 전세난은 전셋값 급등과 맞물려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매도·매수인간 권리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