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판사, "삼성-애플 소송전은 웃기는 일…합의해라"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맡은 호주법원 판사가 양사의 법정 공방에 대해 "웃기는 일(ridiculous)"이라며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호주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이날 열린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한 재판 첫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베넷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양측 변호사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하나. 이는 웃기는 일"이라며 "만약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유사한 분쟁이 일어났다면 즉각 중재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판사는 양측에 중재 명령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호주에서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은 앞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법정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냈고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영국 법원은 애플의 판매중지 요청을 거절하고 애플에게 삼성이 자사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점을 공지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모두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호주 법원이 중재를 통한 해결을 권고함에 따라 양측은 일단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미 미국 법원의 중재로 삼성과 애플은 최고경영진이 합의를 이루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 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미국에서 이달 말 시작되는 본안소송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