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대기업 때리기" 비판나선 교수님들...왜?

대학교수들이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국 114명의 대학교수를 대표해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7명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통해 '입법 포퓰리즘, 경제정치화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횡령배임죄 강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안', '순환출자 금지안' 등에 반대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아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게 몰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며 "세계 각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인 기업에 앞 다퉈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여,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와 정치는 다른 영역으로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일갈했다.


성명에 참여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학자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없어 성명에 참여했다"면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 양극화나 일자리 부족이 전부다 대기업 순환출자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표식동물'이라 대기업과 재벌을 한편에 모아놓고 때리면 국민과 서민이 자기들 편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포퓰리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있고 대기업이라고 모두 잘 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한 쪽이 착취해서 못 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국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면 극단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한국 경제 틀을 진짜 바꿀 수 있다면 단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덜 해도 좋다"면서 "하지만 나중에 누구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 민주화 법안이 입법화 된다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거나 외국의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 정치인들의 말의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