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기국회서 2개 이상 경제민주화 법안 확실히 통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 경제민주화 법안을 확실히 통과시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시한 5개 법안도 검토할 것이지만, 정책을 실제 행동에 실행으로 옮겼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개 이상 법안의 기준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 하면 경제민주화를 하는구나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정책을 내겠다고 하면 시그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의 탐욕 등) 행태가 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다시 복귀한 배경에 대해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100%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시는 당내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보장을 해서 재차 확인한 끝에 또 한 번 참고 하자는 생각으로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의총이 당의 대선 위기론의 성토장으로 변모되자 "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며 지난 5일간 당무를 거부하고 두문불출해왔지만, 박 후보의 설득으로 이날부터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경실모가 제시한 5개 법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방안이)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맞더라도 한꺼번에 강도를 높일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남경필 의원과 경실모의 법안 통과에 협력할 것이라고 합의했지만, 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히 따져보고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이와 관련, "한꺼번에 경제민주화를 다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확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무시하고 지배구조개선을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순환출자는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며 "기존 순환출자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은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에 혼란이 안가는 방법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급적 기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과 같은 과격한 방안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경실모가 제안한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이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약은 이달 넘어가기 전까지 완성할 생각"이라면서도 "전반적인 대통령 경제민주화 실천공약은 시간적으로 11월 중순은 가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위한 3자회동과 관련, "국회를 통과시키려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합의에 도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3자 회동은 필요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또 "문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철저하게 하자고 했는데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