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빅3 캠프 좌장, 경제민주화 공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 좌장들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3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 소사이어티 2013' 포럼에 참석,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패널로는 박 후보 측 신광식 교수, 문 후보 측 김진방 교수, 안 후보 측 전성인 교수가 참석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뉴스1제공

먼저 박 후보 측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제를 못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제적 폐해를 줄이고, 경제주체가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경련이 경제민주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위험한 사실"이라며 "전경련이 새로운 룰(규칙)을 정부가 정하려고 하면 그 룰에 정착하려고 해야지, (전경련의 변화 없이) 국민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한다면 그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왼쪽)와 문 후보 선대위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오른쪽) ⓒ뉴스1제공

이어 문 후보 측 이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세 가지고, 그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다"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삼각형 구조인데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고, 밑변의 두 꼭지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경제민주화를 꼭 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민주화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경기를 자칫 망칠까봐 더 망설이고 (개혁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많은 기업이 반대했지만 지나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업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렸다"며 "현재 한국의 경제상태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뉴스1제공

안 후보 측 장 본부장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경제와 시장을 만들어 결과를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며 "경쟁에 참여한 사람 뿐 아니라 소외된 약자들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경쟁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안철수 캠프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정의 △공동 가치에 기초한 경제민주화 △기득권 체제 청산이라는 3가지 기본철학의 바탕 위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국의 100대 부자 중 70%가 창업 부자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대 부자 중 70%가 물려받은 부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몸집이 커진 재벌의 성장은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 캠프 좌장들의 발표가 끝나고,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만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문제 삼으며 공조하는 모양새를 띄었다.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집중 공격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금 법질서를 검토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새롭게 만들 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경제 앞날에 좋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기반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본부장은 박 후보 측 신광식 연세대 교수의 "안 후보께서는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 하셨다. (하지만) 현실에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지적에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의 재벌정책 발표를 못 들어봤다"며 "선수가 자기 경기는 안 하고 남의 경기 관전평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