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정상 "북핵 강력대응"...엔저문제 언급없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시작된 백악관 집무실 환담과 오찬으로 이어진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를 살리려는 아베 총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낳고 있는 엔화 약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 우리 내각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전하며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지난해 말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행(BOJ)로 하여금 디플레이션 탈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압박해왔다. 아베 총리의 통화완화 정책 방안은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낳았다.

역내 갈등 문제와 관련해선,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역내 갈등을 확대시킬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결정한 뒤 중국의 해양감시선 등이 일본이 주장하는 해역으로 들어와 양국간 갈등은 고조됐다. 이와 맞물려, 지난 1월 일본정부는 11년만에 처음으로 방위비를 증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미일 동맹은 우리의 지역안보의 중심적인 기초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화견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방위비 지출 확대와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방위계획 정비 방침을 밝혔다.

미 관리들은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주권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면서도 중일 양국간 영토 분쟁은 미일방위조약 대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이날 따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강행한 핵실험도 안보 우려로 논의됐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유엔 결의안 채택 이외에 대북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자행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북한은 자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폭 늘렸고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에 올릴 수 있는 소형 핵탄두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는 몇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교역문제에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모든 관세 폐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참가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TPP 교섭참가 여부는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에 회담 성과를 설명한 뒤 결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아베 총리에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황에서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을 개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TPP는 미국의 주도 하에 환태평양 11개국이 교섭 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은 그동안 교섭참가의 조건으로 일부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