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머지않아 출구전략 논의 본격화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머지않은 시기에 양적완화 종료와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선진경제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63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기축통과국가들의 양적완화와 같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과거에 저술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가 고민해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재는 유로존 국가채무위기, 미국의 시퀘스터(연방정부예산 자동 삭감), 일본의 양적완화 등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기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정책금리가 '제로하한'에 가까운 국가들의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양적완화정책은 경제회복속도 여부가 시기를 결정하는 관건으로 이해되지만 정책을 지속하는 비용이 편익에 비해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며 "한계효용이 점차 체감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화 과정이 양적완화국가들에게서 동시에 야기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후자의 경우에도 자본유출입이나 환율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화 과정의 수순은 금리의 상승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금리상승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유채권 평가손실 가능성에 따라 추가로 자본충당 수요가 발생하는 등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총재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반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파악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준비를 해야겠지만 동시에 국제적 공조노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제경제 환경의 안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준, 영란은행, 중국인민은행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비교해 한은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선 안 된다"며 "이제는 다른 중앙은행들의 활동도 파악하고 자국의 경제여건에 맞는 특유의 정책도 수립·집행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동성과 실물경제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최근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신용정책의 통화정책과의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