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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망 中소녀들, 피해 보상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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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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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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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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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사고 여객기 관련 사진을 8일 공개했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 제공) /사진=뉴스1
아시아나 214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해 최종 결과가 단순히 조종사의 과실인지 아니면 조종사 과실과 기체결함 내지 공항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인지는 조종사, 관제사에 대한 조사, 블랙박스 분석 등을 거쳐 밝혀지겠지만 흘러가는 분위기로는 1차적인 책임은 아시아나항공측에 돌아갈 듯하다.

과거 항공기 사고때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 2년 이상 걸린적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보상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망한 세 명의 중국 여고생에 대해서는 조만간 유족들과 아시아나항공사 사이에 보상협의가 진행될 듯하다.

1993년 아시아나 737기가 목포공항 근처 전남 해남군 야산에 추락한 사고와 1997년 대한항공 747기의 괌 추락사고 때의 보상액수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고는 그때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

한문철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아시아나 737기 추락 때는 66명이 사망했고, 대한항공 괌 추락 때는 229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나 777기 충돌사고로는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고 병원 치료를 받던 부상자들은 상당 수 퇴원하여 현재 입원 중인 승객과 승무원은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치료와 장해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것이기에 아시아나항공사는 우선 사망자에 대한 보상에 집중할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항공사와 유족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 법원에 소송 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국 법원이나 미국 법원에도 소송 걸 수는 있지만 판결 후 집행을 감안하면 한국 법원에 소송거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기체결함으로 밝혀지거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잘못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밝혀질 경우엔 보잉사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기에 미국법원에 소송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한국 법원에 소송 걸었을 때의 예상판결액은 중국 여고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왔다가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전자 잘못으로 전복사고를 일으켜 학생들이 사망한 것과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된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장례비, 일실수입 (성년이 된 후 60세까지 일해서 돈 벌 수 있을 것을 사고로 잃어버린 것),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등인데, 한국 여고생이라면 일실수입이 약 2억 9천여만원, 위자료 8천만원을 합해 도합 약 3억 7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장례비를 더하면 된다.

그런데 중국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우리나라의 1/4 정도이기에 일실수입이 약 7000여만원이기에 위자료 8000만원과 중국으로 운구비용 등을 합한 장례비 2000여만원을 합하면 모두 1억7000만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위자료는 더 인정될 수 있다. 지하철 입구의 신체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추락사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억원이 인정된 적도 있었음을 볼 때, 일반 자동차사고보다 항공기사고의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할 수도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의미의 위자료를 2~3억원 정도로 높게 인정해 준다면 한국 여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비슷해질 수는 있다.

1993년 아시아나 737기 사고의 사망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000만원의 보상금에 합의되었고, 1997년 대한항공 747기 사고때 사망한 피해자들은 1인당 2억 5000만원에 합의되었었다. (괌 사고의 사망피해자 유족들 중에는 대한항공측의 합의조건을 거부하고 소송걸기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7억원 가까운 손해배상을 받은 유족도 있고, 미국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했던 사람들은 50만 ~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했었다.)

20년 전에는 1억 6000원, 16년 전에는 2억 5000만원의 합의금이었으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림짐작으로 1인당 4~5억원 가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액수는 어쩌면 한국 법원에 소송걸어 인정될 수 있을 예상판결액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 항공이 4~5억원선에서 합의절충을 고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처음엔 2~3억원 선을 제시하며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소송해서 받을 수 있을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원만한 합의를 추진할 듯하다. 왜냐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까지 중국시장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중국인들과 친근한 항공사라는 이미지를 위해 노력해 왔었기에 신속하고도 성의있는 태도로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번 사고로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93년과 97년 사고때는 사망한 피해자가 70여명과 230여명이었기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 때문에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한 세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사망 피해자 1인당 10억원 가량의 높은 액수의 합의금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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