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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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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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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3.7.15/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3.7.15/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뉴스를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99%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규정을 손질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재벌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왔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과세를 도입했는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한다는 것은)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논리를 내세우는 데 대해 "재벌의 불법, 부당한 일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균형되게 성장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稅收) 부족 우려와 관련해선 "하반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미 모자란 10조원를 보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결국 세수 부족액을 메우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집단소송제법 등 아직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경실모에서 제출한 법안들도 있는데,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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