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산층 증세' 재검토"...野 "부자감세 철회"

세제개편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검토'를 지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도 광범위하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원점 검토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즉시 정부와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심재철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국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 등을 만나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황 대표는 현 부총리에게 "세제 부분에 있어 대통령 공약과의 조합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로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는 없을 것이라 약속했던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 문제는 국회가 국민 앞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국정철학으로 조세안을 만들었는지 긴밀히 이야기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간 소득층의 증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세제개편안에 '중산층 증세'를 포함시킨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목과 세율에 손대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이 더 화가 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받치고 경기회복을 이끄는 것이 중산층인데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중산층 지갑을 턴다면 박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가 복지공약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가 그에 따른 세금증가 규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라"며 "그 후 공약을 재조정해 증세없이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현오석 부총리는 월급소득자의 세부담을 올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와 고소득자 탈세추징 의지부터 보여달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민심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일부 서민층과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과중하게 증가되는 내용 없는 지 심의 과정에서 꼼꼼이 살펴 세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투하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도 안돼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며칠 동안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규정한다"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놓고 이제와서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에 답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또 "박 대통령이 미리 당정청이 협의한 세제개편안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당정청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스스로 고백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됐던 세금을 원상 복구하려는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더 얇게 하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다르다"며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정부가 보완할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의 세금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