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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반' 놀란 朴대통령, 4일만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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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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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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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다름없다' 비판 여론 확산에 정무적 결정… 靑 "중산층 부담 감소방안 강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향을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의 개정안 발표 후 4일 만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

'증세가 아니다'는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증세와 다름 없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뚜렷해지는 민심이반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9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접 기자실을 찾아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월 1만3000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자료가 배포됐다. 특히 조 수석이 "읍소"라는 표현으로 설득에 나선 탓에 비판 여론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다.

적어도 이날 분위기는 이번 개편안이 부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서민증세보다는 부자증세에 가까운데 '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는 거였다. 박 대통령도 언급한 비정상적인 세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세금폭탄' 공격에 대해선 억울함까지 묻어났다.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생각했지 월급쟁이들의 심리적 저항을 간과한 게 큰 패착이었다. 정부가 규정한 '중산층'은 은행 이자갚기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들과 폭등하는 전세값에 신음하고 있는 계층이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자,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들의 세금은 그다지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다. '만만한 유리알 지갑인 봉급생활자들만 타깃이 됐다'는 거다. 실제 기재부는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더 내야하는 세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더구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사실상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얼마를 더 내야하건 증세는 증세였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왔다.

여론을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역풍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주말 사이 악화된 민심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삐 움직였다. 새정부 출범 6개월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박 대통령이 서둘러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서진을 대폭 교체한 박 대통령은 하반기 민생·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동력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등 정치 이슈와 거리두기 전략이 주효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지지율이었다.

하지만 '민생'의 대상인 서민·중산층이 반발하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당장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과 세법 개정안 저지를 연계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역풍이 거세지면 이런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에선 자칫 10월 재·보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대통령이 나서 보안을 지시한 만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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