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자감세 철회후 증세"..與보다 세금 인상 '강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선(先) 부자감세 철회 및 보편적 복지 시행-후(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 증세'로 일관된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이 보편적 복지 범주에 해당한다.


야당은 박근혜정부와 청와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준을 달성하려면 결국 국민들 역시 부담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만, 보편적 증세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 등은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보편적 증세에 앞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받게 될 복지비전을 제시하면서 증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먼저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적 증세로 메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는 세금이고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세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적 동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예산은 재량지출 규모가 53%, 법정의무지출 예산구조가 47%로 돼 있다"며 "53%를 차지하고 있는 재량지출 예산구조를 개선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 3억원→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법인세 25% 구간 신설 △대기업 최저한세율 17% 인상 △대기업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율 축소 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당론으로 제시한다.

김한길 대표는 "이런 노력을 다하고도 복지 재정이 부족하면 여야 협의 하에 중산층·서민을 포함하는 (증세에 대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증세에 앞서 사회적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에 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부담률(소득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비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로 OECD평균 33.8%를 하회했다. 부족한 복지수준을 메우려면 OECD 평균 수준의 부담률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치권이 초당적인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 선언에 나서는 한편 복지 증세를 위한 사회적대타협을 논의하기 위한 '복지증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면적 복지증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에 제안한 것.

심 원내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중산층과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 증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