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사퇴 압박, '기초연금' 정부안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News1 정회성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 검토 소식에 26일 발표될 기초연금 정부안이 당초 공약보다 대폭 후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진 장관은 22일 측근을 통해 대선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축소 정부안에 책임을 지고 26일을 전후해 사의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공약은 정부 최종안에서는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하고 지급액도 소득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연금 관련 사회적 협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3월부터 7차례에 걸친 산고 끝에 위원회의 최종 합의 결과를 지난 7월17일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지급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등이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달이 넘도록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정부안과 공약과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한 재원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노인의 70%로 제한해도 내년 7월부터 현 정권 임기 동안 기초연금 필요 재정은 3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대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축소하려 하지만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영 장관은 지난달 말 '소득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복지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방안은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원, 하위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 등을 주고 부유한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던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축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직 사퇴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진 장관의 사퇴가 서울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진영 장관의 서울 시장 출마 가능성은 최근까지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무상 보육료 이슈가 커지면서 진 장관이 여권의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최근 무상보육 재원 마련 이슈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박원순 현 시장에 맞서 연일 파상공세로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재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에 대항할만큼 딱히 마땅한 경쟁자가 새누리당내에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에 이어 기초연금 정부안 마저 대선 공약보다 대폭 축소해 놓고 책임을 진다며 사퇴한 진 장관이 서울 시장에 출마할 경우 진 장관은 물론 현 정권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임설과 관련해 22일 "대선공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향 합의문 발표 직후 "국민의 요구와 분노를 공약파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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