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선제타격능력 강화 등 국방예산 35.8조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2% 증액된 35조8001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력운영비는 3.6% 증가한 25조1019억원, 방위력개선비는 5.8% 늘어난 10조 6982억원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국방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Kill-Chain)'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에 우선순위를 뒀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주요 탐지장비인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12개 사업에 9997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AMD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원을 요구했다.


또 국지도발 대비전력으로 대포병레이더와 유도로켓 등 10개 사업에 1782억원이, F-16 전투기 등의 성능개량 11개사업에 1123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밖에 '창조형 국방 R&D' 구현 74개 사업에 2조3170억원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24개 사업에 1544억원이 짜여졌다.

전력운영비와 관련, 장병 봉급을 15% 인상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상병 기준으로 월 11만7000원에서 13만4600원으로 1만7600원 증액됐다. 1일 6432원인 기본급식비는 6644원으로 올렸으며 기능성방한복과 기능성전투화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쉼터와 풋살경기장 등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며 개인용품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해 장병들이 직접 구매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기종 선정 안건이 부결, 사업 재추진이 불가피한 차기전투기(F-X)사업의 경우 내년도 책정 예산 7300억원이 예정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2011년에 최종안이 마련된 FX사업 예산은 2012년부터 국방예산에 편성돼 전력화 마무리 시점인 2021년까지 연도별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