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발전사 특혜 의혹에 "사실무근"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이 28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전력수급비상체계 가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일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때부터 "산업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여러번 제기해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간 화력발전사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의혹이나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 선정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설비계획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한 후 당일 새벽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 기준을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매우 유리하게 변행했고, 평가기준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했다"며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 2개월 전에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번 6차 계획에서 화력발전의 75%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가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차관은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 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론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선 민간자본이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지만,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선 한수원의 무능과 비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의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기기(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 펌프, 밸브·배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수명만 60년이고, 터빈설비와 보조기기 등 나머지 부품은 전부 설계수명이 40년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력이 부족해 설계수명 40년밖에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60년 설계수명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40년 수명의 부품, 그것도 일부는 교체불가능한 부품으로 채워넣었을 때 그 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중수로형 원전은 다른 경수로형 원전들에 비해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더 크다"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후 핵연료까지 많이 발생하는 원전을 재가동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2009~2012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전기술 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한수원 직원 가족 72명이 교육생으로 1~4회씩 선발돼 총 7116만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며 "한수원 내부에 만연한 비위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날 의원들의 지적에 시종일관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다. 조 사장은 "이미 발생한 비리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나온 지적사항은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을 해나가겠다"며 "한수원의 변화된 모습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