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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4일' 시간제, 고용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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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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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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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기업들, 진정성 갖고 추진해야"

# A면세점 판매직으로 근무하다 결혼과 육아 문제로 퇴직한 고혜경(여, 48)씨. 세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낮 시간 동안 여유가 생겨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방과 후 아이 돌보는 일과 병행이 어려운 탓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던 고 씨는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를 알게 됐다.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취업, 지적 장애인 성교육 강사 수료증을 받은 고 씨는 주 4일간(월, 수, 목,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있다. 일과 육아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일자리를 찾은 것이다.

# 대입 실패 후 레스토랑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다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던 김유리(여, 20)씨는 최근 '씨엔티테크' 콜센터에 입사했다.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낮에는 사이버대학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회사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돈을 벌면서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실제 사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고용부는 2017년까지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 238만개 중 93만개(39%)가 이들 사례처럼 시간선택제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루6시간, 주4일' 시간제, 고용패러다임 바꾼다

◇왜 시간선택제 일자리인가?=

박근혜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는 것은 기존 일자리 형태론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층이 고용시장에 진출해야한다는 것. 경제활동 능력은 있지만 업무시간이 맞지 않아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은 △개인의 자발적 수요 △전일제와 차별 없는 일자리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 세가지다. 특히 다른 일자리와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 차별이 생기면 이른바 알바(파트타임)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설명할때 항상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하루종일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6시간, 주4일' 시간제, 고용패러다임 바꾼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급선무=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탓에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채용 및 취업에 소극적이다. 많은 국민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결국 기존 파트타임 일자리'란 오해를 하고 있다. 최근 6개월동안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홍보했지만, 이런 인식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49만명(13.5%)이었는데 OECD 평균(16.5%)은 물론 네덜란드(37.2%), 영국(24.6%), 독일(22.1%), 일본(20.6%) 등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도 이때문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각종 정책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킬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규 고용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업들, 시간선택제는 '5년용' 고용정책?=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다. CJ는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5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계획이고, 신세계는 올해말까지 1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삼성전자(6000명)를 비롯해 다른 대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채용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안팎에선 기업 스스로 필요에 의해 이 제도를 도입하면 환영할 일이지만, 정권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CJ와 신세계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계획을 발표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해당 기업 총수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부당노동 행위로 구설에 오른 시점이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곤 시간선택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시점에 앞다퉈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단지 5년용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잘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업들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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