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조절' 한국GM, 통상임금 리스크 현실화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한국GM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철수로 생산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터라 한국GM이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현재 임금의 15~20%를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GM은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비용으로 충당금 8000억원을 쌓는 바람에 34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GM 철수설’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댄 애커슨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올 1월 방한한 팀 리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GM이 GM의 차세대 신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GM의 167개 공장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가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GM의 고비용 생산구조는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이 이번 판결로 인해 근로자 임금의 15~20%를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비용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경우 지난해 충당금으로 8000억원을 책정해둬 당장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당장 장부상 추가 손실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은 장부상의 금액이라 실제 임금이 오를 경우 원가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산업협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완성차 업계가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분으로 2조1000억원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