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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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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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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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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카드사 서비스 가동·카드 교체 주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긴급 당정협의 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또한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 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2차 피해 사례에 대비해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 뿐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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