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년, 자본시장은 후진 중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박근혜 대선캠프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앞둔 2012년 12월 18일 한국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임기 중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1950대를 회복을 시도하며 취임 당시 2009포인트보다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이는 지난 1년간 27% 상승한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물론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50%이상 급상승한 일본증시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지만 취임초기 약속했던 장미빛 청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자본시장은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초 6조원대를 넘어섰던 일평균 거래대금은 현재 3조원대로 반토막 났다. 지리한 박스권 장세에 투자 열기도 식은지 오래다.

게다가 기업들의 돈맥경화는 더욱 심화됐다. 2010년 96개던 IPO기업은 지난해 40개에 머물렀다. 주식발행액은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채권발행액은 10%가까이 줄어든 116조에 머물렀다. 주식발행액이 5조 2020억원인데 채권발행 감소분은 이보다 2배이상 많은 12조 3977억원에 달할 정도였다. A등급이하 회사채가 외면받는 등 회사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됐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시중금리 변동성이 커졌고 STX그룹, 동양그룹 사태까지 악재 투성이였다.

증권업계는 2500여명을 구조조정했음에도 11년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대 적자를 냈고 한계에 몰린 대기업들은 자금줄이 막혀 연일 핵심자산을 매각하기에 바빴다. 중소기업들이 더 큰 자금압박에 시달려야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갈피를 못잡고 우왕좌왕했다. 연일 터지는 사고 뒷수습에 급급했다. 동양사태로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보호 이슈가 확산되면서 금융투자업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했다.

물론 정부도 노력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게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후속조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개편을 위한 증권사 인수합병 촉진책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개선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실효성 논란이 적지않다. 지난해 10월 5개 대형증권사를 IB(투자은행)로 지정했지만 이들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지 못하는 상태다.

게다가 일부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과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파생시장에 대한 과세추진이다. 세계 1위였던 우리 파생시장이 옵션 매수 거래에 대한 증거금 부과와 KOSPI200 옵션 승수 인상, ELW(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한 등 규제 조치로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시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이번 과세조치는 파생시장은 물론 주식시장 전반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가시적 성과도 없지는 않다. 내달 선보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 펀드슈퍼마켓 설립, 퇴직연금 활성화대책, 주가조작 척결조치 등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이 자본시장에 안착해 온기를 불어넣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창조경제 활성화와 우량비상장 기업의 조기상장을 목적으로 설립한 코넥스 역시 시가총액 증가로 외형성장을 이뤄냈지만 아직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본래 취지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취임 후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기대했던 규제 완화는 진척이 없다"며 "오히려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 등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금융투자산업을 그 자체의 산업으로 보는 반면 우리는 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과거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