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가시 101건 없애 10조 투자 6만개 일자리 창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연계 건축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던 ‘손톱 밑 가시’ 101건이 뽑히게 돼 10조원의 투자가 살아나고 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추진단 공동단장)은 “지난해 9월 추진단 설립 이후 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총 101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총 1933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이번 101건을 포함해 총 838건(수용률 43.4%)의 손톱 밑 가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용된 838건 가운데 640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에 개선과제로 선정된 101건 가운데 7건을 제외한 94건은 모두 연내에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11개 과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하위법령이나 제도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101개 개선과제는 △현장 맞춤형 투자애로 해소(18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24건)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30건) △불합리한 기업 부담 완화(29건) 등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 건축이 허용된다. 삼성전자는 공장증설을 추진해 왔지만 택지개발지구와 일반산업단지에 걸쳐 있는 탓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연접한 대지의 소유권이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혁 구역 간 연접 부분에 대해 공동개발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77,700원 ▼500 -0.64%)는 2018년까지 총 7조원을 투자해 이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간 연결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서울반도체의 경우 기존 C동과 신규 D동 사이에 도시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C동과 D동을 연결할 터널을 설치하려 했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는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미터도 채 안되는 거리를 매번 1.2km씩 돌아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두 공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난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물류비 절감과 신규 공장에 시설 확충 등으로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은 “101건 규제개선을 통해 총 10조원의 투자가 늘어나고 6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규제개선을)체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이행과제를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단은 오는 6월 전국 1900여개 협회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9월에는 이행 완료된 개선 과제에 대해 건의자의 체감도를 조사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정부나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쉽게 규제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