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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부검, 의료소송으로 확대… 최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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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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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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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동의 없었다면 의료과실 가능… 수술동의서 등 의무기록 중요

故신해철 부검, 의료소송으로 확대… 최대 쟁점은?
가수 신해철이 '저산소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한 가운데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 가수들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본격적인 의료소송 법정 다툼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인의 유가족은 S병원이 '장 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위 축소술'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이 수술 이후 고인이 복통을 호소했고 '위 축소술'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병원이 환자에게 추후 진행될 수술을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 의료 과실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에게 미리 수술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수술동의서 작성 및 설명 의무 위반여부가 의료과실을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사전 동의 없는 수술, 사실이라면 설명 의무위반 '의료과실'=고인의 부인 윤원희(37)씨는 지난 30일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수술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수술 직후 남편은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접은 위를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며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씨의 주장을 토대로 보면 고인은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과 함께 위 축소 성형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위 축소 성형 수술은 위를 안쪽으로 접어 넣어 위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법이다. 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를 자른 후 붙이는 위 절제 수술을 많이 한다. 하지만 위 절제 수술은 배를 열고 하는 개복수술로 수술 후 회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 직후 부작용 위험도 높다.

반면 위 축소 성형수술은 2~3년 전부터 국내에서 알려진 수술로, 배를 열지 않고 구멍을 뚫어 진행하는 복강경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기간이 짧고 환자 부담 역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수술 직후 구토나 위 폐색, 위 탈장과 함께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장간막혈전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윤 씨 주장처럼 병원 측에 환자에게 해당 수술의 진행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진행될 수술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명확히 알려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자에게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의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급한 상황일 경우, 환자의 목숨을 살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다.

◇환자 동의여부, 수술동의서로 확인 가능…수술 병원에 기록 있을 듯=결국 환자가 수술에 동의했는지 등은 수술동의서를 확인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개 수술동의서에는 "환자가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술 방식이나 수술 후 후유증 등이 적혀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수술 후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후 예상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위법성을 가리거나 민사 손해의 과실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술 전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환자와 병원 측에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유명인의 경우 구두 동의를 받은 후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 동의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와 함께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지만 S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도 사실일 경우 의료기관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내용 등을 담은 의무기록도 확인해야 한다.

병원 관계자는 "의무기록은 환자가 시시각각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소송으로 간다면 보호자 측에서 우선 진료 병원의 의무기록, CCTV 등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의무기록 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료상황도 있다"며 "환자가 의사 지시에 잘 따랐는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엇갈릴 수 있고 의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판가름하기 어려워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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