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택정책 바꿔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주최한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월세 대책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지금의 전세난은 2009년부터 계속돼 왔는데 정부는 지난 6년간 한결같이 '고목에 꽃피우는 식'의 매매거래 활성화에만 집중했어요. 매매에서 임대중심으로 주거문화 패러다임이 전환된 만큼 주택을 산업으로만 바라보거나 시장에 맡기는 '시장맹신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월세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관련 주제발제에서 "정부가 지금껏 내놓은 전세대책은 집 구입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전세대출금 규제완화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시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임대에 머무는 주거 약자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등 매매를 통한 전세해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내 전체 주택의 15~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는 '비례목표제'와 같이 주거복지정책이 시급하다"며 "민간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임대차등록제의 전면실시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등록제'란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택·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이를 공시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권리관계를 대등하게 설정하고 임대료를 사회통념에 맞게 관리하는 등 선진형 임대차시장 관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

이날 토론회에선 매매에서 임대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선 다른 의견도 나왔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인위적인 조정에는 이견이 오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보다 낮은 전·월세전환율 적용은 보증부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시장균형 전세보다 높은 전세를 허용하게 돼 통제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현재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1980년 이래 주택법은 111차례나 개정됐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4차례 개정에 그치는 등 민간임대주택 시장제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다만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임대인의 투자수익률을 악화시켜 공급축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 강한 임대료 규제 제도가 있는 것은 자본주의시장 실패가 서민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집주인들의 갱신거절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도록 세입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자체가 공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명래 교수는 "우리나라의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적정수준의 임대료 상한이 보편화되면 임대가격 안정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마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라는 장기적 대안 외에 시급히 도입돼야 할 주거안정대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