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퉁 불어터진 국수' 먹고 탈난 전·월세시장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억지로 먹을 경우 체하거나 심지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 하물며 안 좋은 음식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법안 늑장처리를 비난하며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그냥 먹고도 경제가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며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났다”며 국회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때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주택시장, 특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의존하는 전·월세시장은 이미 탈이 나도 크게 난 상태다. 저금리로 인한 월세선호 현상으로 가뜩이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퉁퉁 불어터진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재개발 바람까지 불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

지난 1월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전월 대비 0.33%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전셋값이 전달에 비해 0.01% 떨어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2월에는 상승폭이 더욱 커져 0.44% 올랐다.

전셋값이 미친 듯 오르면서 도시근로자가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평균 3억3849만원)를 얻으려면 6년간 연봉(5682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

그나마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등 떠밀리듯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어쩔 수 없이 주거비용 부담이 큰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는 서민과 중산층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3.5%까지 치솟았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부동산 3법에 따른 집값상승 기대감 때문이라기보다 저금리와 전세대란이 만든 합작품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퉁퉁 불어터진 부동산 3법이 시행된 후 주택 거래량은 다소 회복됐지만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주거안정은 점점 훼손되면서 서민과 중산층 가계도 신장병 환자처럼 퉁퉁 붓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동산 3법이 "애당초 내놓지 말았어야 할 음식"에 비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계가 탈이 나면 경제도 탈이 날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인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대란발 주거불안으로 가계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저금리에도 빚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국내 부채가구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은 전년대비 16.1% 오른 117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5.2%)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은 70%에 육박해 소득의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주거비 부담 등 주거안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나기 힘든 구조가 돼버린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주택거래를 늘리는 불어터진 정책에 기댈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 증대와 함께 전·월세대책등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