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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절세열풍 IRP, 해지도 중도 인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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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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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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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금감원 통해 IRP 가입시 해지불가 방침 전달키로...금융권 혼선 불가피

[단독]절세열풍 IRP, 해지도 중도 인출도 안된다
MT단독연말정산 파동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IRP에 한번 가입하면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고 보고 IRP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근로자들이 세액공제에 민감해진 틈을 타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IRP를 세제상품의 하나로 적극 판매하고 있다"며 "IRP는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확보를 유인하자는 취지가 있는 만큼 한번 가입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추후 긴급자금이 필요해 IRP를 해지하려면 기존에 환급받은 세금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유지해온 퇴직연금까지 같이 해지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영업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을 통해 긴급지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이를 공식지도하고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당장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급급해 가입 요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면 추후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가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IRP는 DB(회사책임)형이나 DC(근로자책임)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시 연금자산을 넘겨받아 개설하는 계좌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시중 금융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해 입해 추가납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오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헤택을 더 늘려줬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들은 IRP의 절세 혜택을 강조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려왔다.

정부가 최근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13.2%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려주면서 IRP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만기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5.5%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올들어 금융권 IRP 신규 개설 계좌와 적립액은 전년 대비 각각 2~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 1분기 IRP 신규 개설 계좌가 2만4000여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000여건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액은 7조5358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1년만에 1조4990억원(24.8%) 늘어났다.

문제는 IRP의 중도인출과 해지가 어렵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금융 일선에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파산시 등에 한해 허용된다.

이와 관련,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IRP의 해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상당수 금융회사의 영업직원들이 세금환급분만 토해내면 IRP 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만큼 추후 가입자와 분쟁의 소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 해지를 어렵게 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IRP 해지에 기존 퇴직연금까지 연계하는 것은 과도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도인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만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퇴직연금 전문가는 "IRP로 추가납입할 정도면 집은 한 채씩 있는 사람들이고 6개월 요양이나 파산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현행규정으로는 사실상 중도인출 길이 막혀있는 것"이라면서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처럼 긴급 소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은 중도인출하도록 허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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