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본회의통과]희토류 개발·관리 강화…희토류광 14종 광물 정의에 추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본회의통과]희토류 개발·관리 강화…희토류광 14종 광물 정의에 추가

머니투데이
  • 박광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5.12.09 17:44
  • 글자크기조절

[the300]광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희토류광 14종 원소가 광물의 정의에 추가된다. 희토류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광업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17종 원소 모두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4종 원소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를 해야한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이슈패키지 최근기사

2024 키플랫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